새롭게 시행, 바뀌는 정책 꼭 체크!

 

안녕하세요, 워킹맘 리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한 <출산·보육, 교육·세금> 정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들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청년·병사 혜택부터 노동제도·국방제도·환경정책까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꽤 많아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아! 지난 <출산·보육, 교육·세금>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 모르면 손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출산·보육 정책 총정리!

모르면 손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출산·보육 정책 총정리!

 

👉 [부모님·자영업자 필독] 2025년 교육·세금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부모님·자영업자 필독] 2025년 교육·세금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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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병사·금융 분야 변화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 정부 기여금 인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어요.
• 일정 요건 충족 시 중도 인출 40% 가능,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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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강화

• 병사 봉급이 상향 조정되며
• 정부지원형 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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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 제도 변화

상습 임금체불 강력 처벌

•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출국금지, 입찰제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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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외 상담 제한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외 시간대엔 업무상담 제한
•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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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용 상담 도입

• 고용노동부에서 AI 기반 디지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가 더 쉬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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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국방 정책 변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확대

• 기존 38개 → 83개 특기까지 확대
•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병역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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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전군 확대

• 기존 육군 위주 → 해·공군·해병대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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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 더 이상 전방 부대 고정 입영제는 없습니다.
• 지역에 따른 차별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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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전시업무 교육 의무화 (7월 8일 시행)

• 병무 담당 공무원은 연 3시간 이상 교육 필수
• 국가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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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분할제 도입

• 질병 치료 등 사유로 중단 후 재개 가능한 제도 마련
• 복무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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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디지털의료 정책

배출권거래제 전면 개편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개편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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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 AI 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를 새롭게 마련
• 환자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함께 고려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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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생활 정책 변화

기후동행카드 이용 확대

• 서울 시내뿐 아니라 하남·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노선까지 확대
• 한강버스, 지선버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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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규제 완화

•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입간판 규제 완화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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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개관 및 시민축제 확대

•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등 새롭게 개관
• 시민 참여형 축제·행사도 다양하게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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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교육·세금뿐 아니라
청년 지원, 병역 제도, 환경 정책, 노동 제도까지 폭넓게 변화가 이뤄집니다.

지금 내게 해당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나 제도는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궁금한 정책이나 지역별 혜택이 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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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도 더 알찬 정책으로 돌아올게요 💬